'구조안전확인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전했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이 구조안전확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건축물 착공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의 기준을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지반조사보고서는 건축물 설계를 위해 토지 형질과 지반 내력 등 지반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로 관련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해석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구는 11일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대상 완화’ 지침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10일 건축허가 관련 민원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시 자주 반려되는 보완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한 DB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서·도로대장·공작물축조신고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발생한 건축허가 민원 가운데 보완해야 했던 사례를 서류 미비·표시사항 미비·법적 보완사항 등 3가지 기준으로 분...